캔자스시티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세내어 살고 계신가요? 시에서는 여러분에게 특정 권리를 보장해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2019년에 시의회는 KC Tenants가 추진한 세입자 권리장전을 통과시켰어요.
모든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에 권리장전 전문과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에 관한 시의 더 긴 정책 문서가 있지만, 세입자를 위한 일곱 가지 권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주택에 살 권리. 여기에는 난방과 온수를 쓸 권리, 그리고 장애가 있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등이 포함돼요.
- 차별과 보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세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리를 요청하더라도 집주인이 퇴거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 공정한 보상과 회복적 정의를 누릴 권리. 집주인이 법원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자를 집에서 강제로 내쫓을 수 없으며, 보증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 조직하고 교섭할 권리. 세입자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거나 퇴거하겠다고 협박하며 보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한 필요한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을 월세에서 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 안전하고 건강하며, 접근 가능하고 진정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에 대한 권리. 아파트로 이사할 때 집주인이 건물의 과거 문제와 공과금 예상 비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아파트 상태가 안전하지 않으면 캔자스시티가 새로 살 곳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뜻이기도 해요.
- 사생활 보호와 자기 결정권에 대한 권리. 집주인이 아파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며, 세입자에게는 부동산 소유주인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 정의에 대한 권리와 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 공식적인 법원 절차를 통해서만 퇴거될 수 있으며,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 이 세입자 권리 장전(Tenant Bill of Rights)을 볼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 좋게 들리죠? 하지만 올해 초 저희가 앞서 보도한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이 권리들이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시가 이를 집행해야 해요.
세입자를 돕기 위한 지원금 대폭 확대
올해 예산에서 캔자스시티는 세입자 민원에 대응하고 이러한 권리를 지키는 일을 맡은 Office of the Tenant (OTA)에 백만 달러 이상을 배정했어요.
이는 해당 부서가 처음 시작할 때 받은 초기 자금 300,000달러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당시 자금은 시 전체의 모든 세입자 민원을 맡아 처리하는 옹호자 단 한 명을 지원하는 데 그칠 정도였어요.
“삼 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자금이 추가되면서 시가 이러한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게 되겠지만, 세입자 권리 장전 제정을 추진했던 일부 활동가들은 아직 완전히 그렇지는 않으며 집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해요.
KC Tenants의 리더 중 한 명인 Jonathan Duncan은 추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이 사무소가 아직 원래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KC Tenants 회원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OTA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Duncan은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와 연락처
세입자이면서 월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해야 하거나, 집주인과 겪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면 전화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캔자스시티의 세입자는 보건국의 Healthy Homes Inspection Program에 816-513-6347로 전화하거나 Healthy.Homes@kcmo.org로 이메일을 보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어요. 문제를 신고하는 시 핫라인인 311로 전화할 수도 있어요.
시 전역의 세입자 연합인 KC Tenants도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에게 자료와 지원을 제공해요. 핫라인 번호는 816-533-5435예요.
Legal Aid of Western Missouri(816-474-6750), Heartland Center for Jobs & Freedom(816-278-1344), 그리고 UMKC School of Law Tenant Assistance Initiative(816-343-8709)로 전화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