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해당 관행을 불법화하기로 표결함에 따라, 캔자스시티의 집주인은 더 이상 주택 바우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예비 세입자를 거절할 수 없게 돼요.
10대 3으로 통과된 소득원 차별 금지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세를 내는 방식만을 이유로 세입자를 거절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Section 8 주택 바우처와 다른 형태의 정부 지원이 포함돼요.
Kevin O’Neill, Nathan Willett, Wes Rogers 시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 표결했어요.
캔자스시티는 이제 소득원 차별을 금지한 85개 도시, 21개 카운티, 17개 주에 합류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유색인종, 특히 흑인 세입자가 집을 구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 그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 법은 6개월 후에 시행돼요.
Quinton Lucas 시장은 이 정책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시 전역의 세입자 연합인 KC Tenants와 함께 이를 만들었어요. Johnathan Duncan 시의원도 이 조례의 또 다른 지지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좋은 정책은 그 문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바로 이 정책이 그래요.”
KC Tenants 리더 Brandon Henderson은 이번 금지 조치로 노동자 계층 세입자들이 캔자스시티에서 집을 구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살 수 없었던 동네에서 살 기회를 얻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도 줄어들 거고요. 집값을 낼 돈이 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득원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빠지거나 거절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옹호자들은 Section 8 바우처를 가진 세입자를 거부하는 관행 때문에,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집주인”에게 집을 빌리게 된다고 말해요.
이 법안은 또한 집주인이 오직 신용 점수, 이전 퇴거 기록, 유죄 판결 또는 체포 기록만을 이유로 세입자를 거부하는 것도 금지해요.
Nadra Barnes는 이 법안을 만드는 데 함께한 KC Tenants의 리더예요. 그녀는 이 법안이 자신의 가족과 캔자스시티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용이 나빠서 노숙자가 된 사람을 아는 분이 주변에 꼭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승리를 거둔 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시의원들은 주로 집주인들을 달래기 위해 12월에 논의했던 내용에서 법을 바꿨어요. 이 조치에 반대한 일부 집주인들은 이 법이 세입자를 강제로 받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법안은 집주인이 세입자와 신청서에서 제공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는 한 세입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신청하기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퇴거 기록이나 손해 주장을 거절 사유로 고려할 수 있어요.
이 법에는 집주인이 바우처를 받으면서 생기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100만 달러 규모의 완화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시청에 집주인 연락 담당자 직책도 새로 만들어요.
새 법은 집주인이 임대 광고에 “Section 8 불가”나 “과거 퇴거 기록자 불가” 같은 문구를 쓰는 것을 금지하게 돼요.
이 법안은 시가 임대 광고에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